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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항만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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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항만법 제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세종
1
한밭
1
예헌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018년
2017년
5. 대법원 2017. 11. 23. 선고 2014두1628 판결
  [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][미간행]
  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   항만법 행정절차법

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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